법령 주택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년

4. 인천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2가합3011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10년

5.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